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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 저물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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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권한 막강해진 거대정부 출현"

서방 민주주의 변형중…권력남용·자유침해·감시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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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정책 집행기능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던 자유 민주주의 사회들에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바이러스 하나가 서방 민주주의 국가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라는 제하의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구촌 확진자는 이미 50만명을 넘어섰다.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자국민에게는 이동제한령을 내렸으며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한국과 싱가포르를 길잡이로 삼아 세계가 따라간다면 의료와 전자 프라이버시는 이미 버려지기 직전"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권력의 가장 극적인 확대가 이뤄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다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벌금 부과나 교도소행을 위협받는가 하면 경제 분야 정부 역할의 무게와 영역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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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기로 삼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해 행정부와 함께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개입의 제한과 공개시장을 신봉하는 이들에게도 코로나19는 골칫거리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국가 기능의 급속한 변화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갑자기 번졌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발병 4개월도 안 돼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각국이 정부 역할에 변화를 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다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받았지만, 프랑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동제한을 포함한 정부 권한 강화 법안을 통과 시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갔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특유의 권한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중국은 안전 이력을 나타내는 여권 체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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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안면도 인식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 정보기술업체 종사자들. 보건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수집은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휴대전화 데이터는 질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를 갖고 있듯이 만약 정부가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제2의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 주간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기술을 활용해 신규 감염 접촉에 대한 자동추적을 24시간 내가 아닌 10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권한의 막대한 강화는 논쟁할 시간도 없는 사이에 이뤄졌고 일각에선 이를 그저 일시적 조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때 국가 권한이 확대된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커진 권한이 나중에 다시 축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규모는 전쟁 또는 대공황 이상으로 진단돼 더 큰 정부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대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공중 보건에 투자가 이뤄져 다음 팬데믹 사태에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정치인이 국가권한 확대를 정권 획득에 이용하는 등 지위 남용, 자유에 대한 위협 등 부정적인 면도 목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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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로 인한 보건위기에서 국가기능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보건위기 속에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거푸 연기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내 권위주의 국가인 헝가리는 국가에 권한이 커지는 비상사태를 무기한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스라엘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위기를 자신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기회로 본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당초 이달 중순에서 5월 24일까지로 두 달 간 연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려되는 일은 민간을 파고드는 감시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자국민의 의료, 전자 기록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공권력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은 질병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유혹은 팬데믹 이후 감시에 이용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01년 9·11테러 이후 나타난 사찰에 활용된 테러방지법(애국자법) 제정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만약 감시에 열광하는 중국이 모델로 비친다면 아무도 이번 사태가 어디에서 끝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감시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 주간지는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과도하게 강력한 국가에 맞서는 주된 방어물은 시민 자신들"이라며 "시민들은 '팬데믹 정부'가 일상생활에 들어맞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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