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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지지 않고…부산에 부는 현금지급형 재난기본소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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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0만원, 남구·부산진구·사상구 5만원 현금 지급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위화감 느껴 자치단체 협의 필요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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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고 있다.

27일 부산 자치단체들의 발표를 종합하면,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4곳이다. 수영구와 동구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지역화폐에 금액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기장군은 27일 0시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6만7천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필요한 예산 170억원은 여러 행사비 등을 절감해서 확보할 방침이다.

누리집, 우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10만원씩을 계좌로 입금한다. 누리집 신청은 27일 오후 4시부터 가능하다. 우편 신청은 집에 도착한 회송용 봉투에 신청서를 넣어서 보내면 된다.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6일부터 시작하며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남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만3천여명의 주민한테 1인당 5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136억5천만원은 올해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9억5천만원에서 지출한다.

박재범 구청장은 “위축된 경기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구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지역 주민 36만명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부터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가족 대표나 가족 구성원이 개별 신청을 하면 계좌로 현금을 보낸다.

서은숙 구청장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해 230억원의 민생예산을 편성해 180억원은 재난지원금, 나머지 50억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구도 27일 전체 주민 21만7천명한테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산 109억원은 사상강변축제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행사비와 법정·필수경비를 뺀 가용재원을 절감해 마련한다. 사상구의회가 31일과 다음달 1일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면 다음달 5만원씩 계좌로 지급한다.

김대근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째 고통 받고 있는 사상구민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지만 한마음으로 뭉쳐 코로나 국난을 이겨내자는 소망이 담긴 간절한 정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부산 북구의 한 주민은 “같은 부산시민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같이 고통받고 있는데 마스크는 물론이고 재난기본소득까지 받지 못하니 속상하다. 자치단체들이 일관된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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