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090536 0092020032759090536 02 0207001 6.1.3-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false false 1585280514000 1585280529000 자가격리 모든 입국자 정부 논의 2003271631 related

[일문일답]정부 "입국금지보단 검역강화 우선…'전원 자가격리'도 검토"

글자크기

해외 유입 사례 늘자…'입국금지' 의견 빗발쳐

"지자체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의견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4.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금지보다는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두고 논의 중이다.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며 "입국금지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검역 강화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미국과 유럽발(發) 입국자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유증상 및 무증상, 단기체류 목적과 장기체류 목적을 나누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검체채취에 이르는 동선이나 그룹별 대기 장소는 어떻게 되나. 검체채취가 필요하지 않은 그룹은 누구이고, 집이나 숙소로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

"첫째 유증상과 무증상을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모든 입국자들은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발열 검사와 건강상태 질문을 한다. 입국하는 승객이 다 제출해야 하고, 이것에 따라 본인이 증상 있는지 여부를 질문서에 체크하고 발열 검사를 한다. 검역관이 이를 갖고 확인하고 발열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한다. 그 중 검역관이 판단하고 특히 의사의 상담을 통해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진료 단계로 넘어간다. 검역 단계에서 의사가 발열 정도, 검역관에 의해 상세히 파악된 증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검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유증상자가 다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진료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면 별도의 유증상자 검사 단계를 거친다. 그 외 나머지 사람은 무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조치를 거치는 게 주된 검역 단계다.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선을 따라 검사가 이뤄진다. 유증상자는 유럽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외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다. 무증상자는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된다."

-3월2~26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의 내·외국인 수와 유증상 및 무증상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

"3월26일자만 말하고 다른 통계는 자료로 제공하겠다. 유럽발 입국자는 지난 26일 1261명이 입국했고, 이 중 우리 국민이 91%고 외국인이 9%이어서, 우리 국민 1147명, 외국인 114명이다. 26일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2586명이고 우리 국민이 80%로 2076명, 외국인이 20%로 510명 정도 된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121명이고 무증상자는 1140명이고 미국은 확인 후 알려주겠다."

-개방형 선별진료소의 경우 유럽발 외국인 전체와 단기 체류 외국인이 대상인데, 단기 체류는 유럽과 미국발 외국인만 대상인가. 집으로 가 3일 안에 검사를 받고 있는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현재까지 전날 처음으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가동했고 가동 과정에서 운영을 하며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부 소소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안정화하는 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소모하면서 전날까지 운영한 것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내국인 무증상자나 다른 인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승차 검진의 경우에도 처음 4~5일간 운영하며 표준화하고 안정화한 뒤에 확대한 것처럼, 현재는 안정화시킬 단계다. 그 이후에 이쪽에서 추가적인 검사 대상을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보건당국도 인지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나. 실제 위험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김헌주 중수본 인력물자관리반장)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의 경우 선별진료소나 현장에 배치된 곳에 따라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그리고 직종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숙박비 등 실비는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 밖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중국은 국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도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성 있나.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고,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계속 강화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국금지와 관련, 아직까지 검역 강화라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입국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4월5일부터 개학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긴급돌봄교육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착용하도록 한다. 성인도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하면 힘든데 아이들은 더 힘들 것이다. 착용 시간이 길면 교체도 자주해야 할 것 같다. 학교에 들어갈 때도 발열 체크를 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학 이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낮출 계획은 없나.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기준뿐 아니라 충분히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이뤄지고 있다. 많은 경우 성인용 마스크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 및 유아용 마스크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가 부처 간 협의나 생산 과정에서의 산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방역, 감염병 예방 지침이 마련되고 있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다뤄질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현재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같이 논의하며 마스크 기준을 1차로 만들어 교육현장에 배포했고, 이후 의견을 들어가며 지침을 수정하며 보완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및 미주 입국자를 포함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그쪽 나라에서 출국자 발열 체크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가기 전 발열 체크를 해 증상이 있으면 출국을 제한했다. 그곳에서 증상이 있어도 비행기를 탈 수 있나. 증상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와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나.

"각국에서 출국 검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입국 검역을 하고 있으며 출국 검역까지 하면 상당히 부담이 늘어난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출국 검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국가가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련해 출국 검역과 유사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발열 체크를 하기로 보고했다. 3월30일 오전 0시부터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바 있다.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한다.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 기대한 만큼 감염 억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나. 학교 등이 대비하려면 개학 여부를 일찍 정해줘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지금 개학을 전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 예의주시하며 개학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보다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이다. 국내의 집단 감염 사례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개학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자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내 생활치료센터와 읍압병상 규모 어떻게 되나.

"충분히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 수치 모른다. 생활치료센터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음압병상도 현재까지는 비교적 수용할 규모가 충분하다. 서울같은 경우는 현재 감염병 전담 병원을 2개 운영하고 있으며,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보고가 있었다."

-전날 충북 보은에서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몰래 빠져나왔다고 한다. 생활치료센터의 출입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빠져나갔나. 그곳에 파견된 인력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불미스런일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에 형사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대구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생활, 의료 등 각 부처의 역할에 따라 담당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3월26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22개에 1586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모든 생활치료센터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운영지원단과 의료지원단 2개로 구별해 운영한다. 운영지원단은 행안부에서, 의료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맡는다. 의료지원단은 의료서비스, 구조, 구급을 맡는다. 운영지원단은 시설 관리와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질서유지는 경찰이 돕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 정 총리가 경제활동과 일생상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언급했는데 언제 발표되나.

"총리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맥락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점이 4월5일까지인데,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강화된 조치를 국민들 동참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몇 개월 동안 지속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4월6일 이후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영위해나갈 것이냐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향후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는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생활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완이 무엇인지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생활방역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런 계획들이 발표돼 감염병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히 생활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릴 것이다. 그와 관련된 제도 및 사회적 변화가 어떤 것이 필요될지 논의될 예정이다."

-27일부터 미국발 유증상자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한다. 유럽발 유증상자와 합쳐 총 몇 명인가. 공항 내 검체채취는 몇 시간이 걸리며, 대기시설은 충분한가.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역 과정에서 (검사가) 되는 인원은 유럽 및 미국과 관련 없이 진행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합쳐 검사 대상이 몇 명인지는 확인 후 알려주겠다. 검체채취의 경우에는 유증상 및 무증상 간 속도가 달라 확인해봐야 한다.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설을 180여개실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27일 중으로 200여개실을 확보하면 유증상자의 경우 검체채취를 한 후 대기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초기에는 대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고 앞으로 대기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27일부터 미국발 유증상자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들어오든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27일부터 하는 것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강제조치하는 게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발 유증상자는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27일 0시부터 전체 확진자와 완치자가 5대5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발 위험이 있지만 격리해제자가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추세면 다음주 확진자는 1만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완치자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완치자 비율을 목표로는 100%로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해외유입뿐 아니라 국내에서 잠재된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완치자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완치자 비율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치명률이다. 아무리 완치자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 같이 높아지면 큰 문제다. 완치자 비율은 높여가면서 동시에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인 10분 내 진단키트를 해외 입국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용의는 없나.

"10분 내 진단키트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진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 빨리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현장에서 진료 부담을 호소하며 입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내국인이 많아 입국금지가 어렵다면 자가격리 대상자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나.

"미국과 유럽 외에 다른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가격리 부분이다. 자가격리는 검역 단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자가격리자가 늘어났을 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해 최종 발표하겠다."

-양지병원의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는 감압시설을 마련해 검체채취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한다. 채취 후에는 소독 과정을 거치며 채취 대상자에 대해 2m 간격을 준수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마련된 시설에도 이런 점이 충족되고 있나.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현재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는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양지병원에서 하고 있는 밀폐형과 다르게 야외에서 개방형으로 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자연적 특성을 이용해 환기하고 있다. 저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감압을 이용해 내부 소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바람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소독하고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원리나 방식은 다르다."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이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 계획은 있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첫 주말인데 야외활동의 수칙은 무엇이 있나.

"생활방역은 다른 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이동 금지까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동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밀집된 공간에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관련된 업체나 사업장에서도 방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다. 다만 이것이 보름간 제안을 한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국내에서의 발생자 수를 최소화하고 특히 집단 발생 사례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잠재적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루 발생자 수가 30명이라고 제시하는 게 위험할 수 있고 매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나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 또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매일 주요한 위험 업체나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그것이 행안부를 통해 집계되고 있다. 관련 통계는 필요하면 제공하겠다. 브리핑 때마다 시설 및 업체에 대한 점검 내용은 발표하고 있다. 야외에서는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밀집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하려 한다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토 중인 대책이 있나.

"검체채취를 하기 까지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인천공항의 검역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공항 밖에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 적용할 것이다. 검체채취를 빨리할 수 있고 대기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빠른 속도로 검체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증상자보다는 유증상자 입국자를 위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입국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문제다. 다수가 모여 긴 거리를 이동하면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무증상자에 대해 공항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성에서 확신이 되면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최적의 동선을 짜서 신속히 검체채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 8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데, 문제없이 이뤄지나. 추가로 증상발현이 있어 검사를 받거나 확진된 인원은 없나. 바로 원대복귀되나.

"증상이 발현돼 검사받았다고 파악된 것은 없다.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7일 격리해제될 것인데 세종시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 보건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오는 28일부터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곧바로 실시된 재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첫 검체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은 마련하고 았나.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대본에서 알려줄 것이다. 다만 검체채취 건수가 35만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예외적 상황을 갖고 전반적인 검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사례가 얼마인지에 대해 중수본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