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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천만 가구에 100만원 지급 등 검토…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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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10조원 안팎이 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소득 하위계층에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이게 경제 활력을 살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국 2050만 가구 가운데, 절반인 천 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상을 늘리자는 쪽이고 정부는 곳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확정 짓고 지원 대상, 규모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정 부담 대비 효과와 지급 공정성·형평성 등을 최우선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안 가운데 전국 2050만 가구의 절반인 1000만 가구에 한 집당 100만 원씩, 약 10조 원 규모의 상품권 지원안이 청와대에 건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규모로 미국은 4인 가족 기준 우리돈 470만 원 정도를, 일본은 6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각종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원은 일부 정부 재정과 함께 지자체가 보유 중인 3조80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의결됐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주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협의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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