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109608 0142020032859109608 01 0103001 6.1.7-RELEASE 14 파이낸셜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85390655000 1585390661000 related

“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설치 동참”.. 李 “사실 아냐”

글자크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에 동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판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7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4월 이수진 당시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전 판사를 영입하며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위원이 서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