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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재난소득②]세계 각국, 코로나19에 '헬리콥터 머니'…금융위기 때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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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경기 부양 위해 미·일·호주 등 현금 뿌려

이번엔 미국·캐나다·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 행렬 동참

우리는 지자체별 규모·방식 제각각…조만간 중앙정부도 결론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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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한다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불리는 기본소득은 여전히 주요 국가에서 실험 단계에서 머물고 있지만, 재난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미 몇 차례 전례들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2009년이 대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다.

당시 호주도 경제안정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연금생활자 및 저소득층 등 790만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1인당 1400호주달러(약 130만원)를 지급했다. 총 87억 호주달러(약 8조원)가 뿌려졌다.

1990년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은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 경기부양책인 '정액급부금'을 지급했다. 국민 1인당 1만2000엔씩(약 14만원) 현금을 직접 지급했다. 만 18세 이하와 만65세 이상에게는 1인당 2만 엔(약 23만원)을 지급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99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지역진흥권'이라는 일종의 소비쿠폰을 뿌렸다. 미국은 2001년 '닷컴 버블' 당시 1인당 최대 300달러씩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금 살포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나눠준 현금이 소비에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가버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보다는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추려내 우선순위대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견해다.

이 가운데 이미 주요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 비견될 현금 살포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조2000억 달러(약 268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2500억 달러(약 308조원)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이다.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당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백악관은 향후 3주내에 개인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콩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부양 바우처 등 600억 대만달러(약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총 820억 캐나다달러(약 71조원)를 뿌리기로 했다. 1인당 매달 2000캐나다달러(약172만원)씩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최대 4개월이다. 호주 정부도 총 12만 명에 달하는 직업교육 훈련생들에게 9개월간 보조금 13억 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와 600만 명의 연금·실업급여 수령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일정 조건을 갖춘 1세대당 20~30만 엔(220만~3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매출이 급감한 요식·관광업에 할인권·상품권 발행 등 방안을 담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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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코로나19 관련 대책 본부를 설치한 후 첫 회의를 가지고 있다. 회의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책 본부 설치로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 선언이 가능해졌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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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전국 2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재난소득을 발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조건을 달지 않고 모두에게 주기로 한 곳은 경기도,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이다. 이들은 모든 도민,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충북, 전남, 경남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는 최대 90만원을 준다. 부산, 평택, 화성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주는 곳도 있다. 다만 이렇게 지자체마다 방식과 대상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장군민의 경우 부산시가 주는 돈과 군에서 주는 돈을 중복해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급 방식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력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에서 하는 일괄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 형태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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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29.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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