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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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청와대는 오는 30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 방식을 논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지원책보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논의가 계속돼 왔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천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 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이 넘든 돈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과도한 현금성 지원은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안의 경우, 5~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의 지원안은 두 배 이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양측은 그간 물밑 접촉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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