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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종인 “코로나 예산 100조 확보,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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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하위 70% 100만원 지급, 신중치 못한 방안”

“통합당, 코로나 경제 대책 최우선 공약…원내1당 자신”

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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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재석 수습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비상대책예산으로 100조원을 확보하는데 대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산 편성상 나라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20% 정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며 “헌법에도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올해 512조 예산의 20%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예산 편성된 것 중에 금년에 절감하는 방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대책 재원을 조달하라는 것”이라며 “그러고서도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완하든지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국채 발행을 통해 40조원의 코로나19 긴급 구호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하다가 안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1순위는 기존 예산을 돌려쓰고, 국채 발행 등은 후순위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을 지원키로 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가 있으면 모르되,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장해주나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인기몰이식으로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고민했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방역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선전용으로 이용해먹겠다는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방역체계가 잘 구축돼있고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일반 국민들의 협조 등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잘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이런 사태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이 17일 남은 최근 민심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총선에서 내세울 통합당의 최우선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그 후에 나타날 경제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내 1당을 차지할 것이란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선거는 당연하게 과반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의석 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원내 1당이 될 자신은 있다”고 했다.

yun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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