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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 예산 100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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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첫 선대위 회의 참석…경제대책 ‘방점’

“코로나 대책, 지속 가능해야…하위 70% 100만원 지급, 단기성”

“금융시장 혼란…선대위 내 경제비상대책위서 방안 내놓을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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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비상대책예산으로 100조원을 확보하는데 대해 “의지의 문제”라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으로라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서 지금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존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512조 예산의 20%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임기 종료 직전인 20대 국회에서 헌법 56, 57조에 규정된 예산재구성을 통해 빠르게 재원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00조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소상공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국회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선대위 회의다.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통합당의 선거대책 총괄에 나서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종로 선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을 통합당의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예산 확보 역시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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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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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지원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일시적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오늘 내일,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혹은 이어질지 모른다”며 “가구당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을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빚을 내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단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을 막을 대책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던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당이 선대본부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번 4·15 총선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묻혀버리지 않았느냐 생각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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