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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주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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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 인구 1명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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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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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결정한 각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재정 상황이 괜찮아 경기도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선 30일 현재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기초 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과 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등 11개 시·군은 이미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천시가 1인당 40만원, 화성시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준다. 경기도가 주는 재난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지자체별로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 의견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꿔 마련해야 해 힘든 것을 안다"며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지자체가 많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어려움에서도 함께 고난을 극복해가는 도민과 시장, 군수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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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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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압박, 줄 세우기" 지적도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들을 압박하고, 지자체들을 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의 경우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반대하는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장 시장은 "제 잘못"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가 활용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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