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오덕식 판사 교체 촉구 시위하는 민중당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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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당원 시위…靑 국민청원 40만명 넘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하라며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은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였다. 법원 측은 “시위자들이 예고 없이 법원에 몰려왔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군 사건을 맡은 판사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한 것”이라면서 “업무방해나 폭력 등 형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은 나흘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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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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