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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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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 혜택시 188만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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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 이뤄진다.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다. 코로나19 피해로 프리랜서·강제 무급 휴직자가 늘어나자 지원범위를 저소득층·취약계층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했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수혜

정부는 30일 기존 재정과 세제 혜택,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소득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가구(부부+아이 2명)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돌봄쿠폰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일 경우 피해점포 지원금 100만~300만원과 부가세 감면 12만~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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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건강보험료는 소득하위 20~40%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감면으로 총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6000원이다. 적용시기는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청구 돼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단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서다. 소득감소 요건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실직·휴직 사유와 소득감소 사유도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감소 인정범위는 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이다. 신청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신청 시 오는 5월까지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고용보험도 신청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연체금 없이 3월 분부터 소급해 연장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단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자에 한해 연장된다.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자,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자 등이다.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3,4월분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신청과 별개로 6개월간 30% 감면한다.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자,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자 등으로 3월부부터 적용하되 4월분부터 합산·감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와 같은 저소득층이다. 만약 기한 연장후에도 연장이 필요하다면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오는 4월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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