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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文대통령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져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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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늘리기 위한 고용산업 강화 당부…취약지원 생계대책, 사각지대 파악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문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도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와 관련해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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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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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산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취약계층 생계지원대책을 보고받은 뒤 특수고용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새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대상인 만큼 노동부가 최대한 추가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4월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추경을 통과하게 된다면, 5월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자체는 막판에 큰 고려대상은 아니었다"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애초에 유력한 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국방비다 뭐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는다"면서 "재정당국이 앞으로 정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청의 이견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결정의 주체"라면서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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