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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100만원 긴급지원에…통합당 240조 비상대책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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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맞대응식으로 지원 카드를 꺼내는 양상이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총 240조원의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100조원은 전날(29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의 20%를 용도 변경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0조원는 지난 22일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금융지원책이 이날 더해졌다. 이 자금조달 방식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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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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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을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에 대해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숙박·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당은 이보다 실질적 혜택이 큰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신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에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에 통합당의 금융지원은 항공·운송 등 큰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국민채 발행으로 확보한 40조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계약직 근로자에게 500만~1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다. 이외에도 차등적인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수도료 면제 등에도 투입된다. 예산용도 변경으로 마련하는 100조원은 고용피해재정지원금과 산재·고용보험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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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병에 출마하는 유경준 후보 사무실을 방문, 유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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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을 취했다면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한 유승민 의원도 이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강남병) 후보 캠프에 방문, 정부의 100만원 긴급지원 대책과 관련해 “가장 긴박한 사람들을 선택해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지원 유세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타이틀을 맡지는 않겠지만, 당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황교안 대표에게서도) 연락이 오면 받아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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