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해 재원이 필요할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비용을 조달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이미 편성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존의 추경과는 방식이 다른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 대신 정부는 코로나19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사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액 사업의 예로 국고채 이자상환을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고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산정할 때 금리 예측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풀렸다. 시중금리는 1%대 초반인데,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2%대 중반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이같이 부풀린 사업비는 10조913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