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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文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해외입국자 철저격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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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해외 역유입과 관련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 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들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데 비해 미국·유럽 등지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일부 해외발 내·외국인 입국자들이 의무격리 조치를 어겨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점도 고려한 언급으로도 읽힌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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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각급 학교들의 개학 추가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 당국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매주 열리고 있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국민 지원 결정들을 하루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각을 독려하며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선 세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100조원 규모 비상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각 부처들이 새는 돈을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돌려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어야 위기 속에서 재전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주 열렸던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의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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