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된다면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책임론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의 함의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최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 10월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북한 내부 정치 노선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며 "첫째, 2016년 1월 이후 추진했던 핵무력 노선의 변화와 둘째, 최룡해와 경쟁관계에 있던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단행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은 국가핵무력 완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체제 위협 요인인 대북제재의 해제를 끌어내기 위한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게 된 반면 북한 통치 엘리트 내에서 최룡해의 영향력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증거로 최 부위원장의 인맥으로 평가받는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이 2018년 당시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 부위원장과 가까운 김재룡 내각총리와 박태성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형준 당 국제부장의 전면배치를 예로들며 2020년 1월 기준 당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제외) 14명 중 8명과 정무국 11명 중 6명이 최룡해와 직연(職緣)으로 직접 연결된 핵심 간부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같은 최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가 자연스럽게 내부 견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을 당중앙위 제1부부장(조직지도부)에 새롭게 임명했다"며 "이는 최룡해, 리만건으로 이어진 조직지도부에 대한 백두혈통의 통제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말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농업부)이 부패 혐의로 해임된 것도 이같은 통제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언한 김정은이 부패 혐의로 리만건과 박태덕을 해임하고 김여정의 지위를 강화한 것은 최룡해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면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최룡해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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