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안원구, 황희석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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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검찰총장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총장'이라는 호칭 때문이라면서다.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친조국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다.

그는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발표 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은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은 사례를 거론하며 "장관에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각 부의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라며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총장의 위상과 더불어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명칭 변경도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총장이라는 직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결과가 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봐왔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 부분을 언급한다 해서 왜 특정인 대상으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거듭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아울러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증거에 기반해 추적해가는 사정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언론 구성원과 결탁해서 내용을 주고받았다"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말 공보지침이 개정됐음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언론과 부당거래하는 현실이 엄존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 예방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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