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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年 8000만원 버는 가계에 100만원이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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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긴급재난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따라 당초 기획재정부의 전체가구 50%가 전체가구의 70%의 1400가구에 대한 긴급재난금 지원으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이런 대상의 확대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의 표본이 아닌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 결정대로라면, 1400만가구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약 9조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경제가 어려워 거둘 세금도 줄어들 마당이어서 정부가 대부분 빚을 내 조달해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월 700만원의 소득인 가구까지 이런 돈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한 번의 100만원이 중산층을 윤택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절반이 소득세를 낸다고 하니, 다음 세대에게 국채 부담을 넘기지 않는 한, 지원 대상가구 상위 20%는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헤아리는 중산층에게 이런 지원은 달갑지 않다. 그래도 이런 100만원 지원의 총선 효과를 기대해서 여당이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줄 것인지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불만이 누증되기 쉽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많이 본 국민일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긴급지원을 기대하겠지만, 기존의 소득 자료는 현재의 피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를 조사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결국 기존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가지고 대상을 고르겠지만, 불만과 불평은 피할 수 없다.

지난 추경 11조7000억원에 이미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500만명에게 상품권 지금을 위한 2조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89만명에 대한 지원 등이 들어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중산층 이상에게는 이런 일회성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멀쩡한 기업들이 무너져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지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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