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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왔다 나간사람은 처벌판단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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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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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1.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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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성을 착취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에 대한 처벌을 할때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오래, 구체적으로 (n번방에) 들락날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개인의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방에)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n번방 사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것이 있다. 법안을 정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성봄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 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여성 성범죄, 아동 성범죄도 어떤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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