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고강도 조처를 내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계절관리제로 인한 국내 배출량 저감도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부-유역(지방)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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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국發 미세먼지 줄자 국내 미세먼지도↓…“계절관리제 기여도 높다”

1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첫 도입이 결정됐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보다 약 27% 감소했다. 또 좋음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37% 감소했다. 특히 미세먼지 체감이 높은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로 전년도 278㎍/㎥에서 약 28%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전북으로 약 33%, 서울은 약 20% 개선됐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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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 감소로 추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농도 저감에 효과가 있었고, 기상 여건도 유리했다는 설명이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지만 강수량 전년 대비 2배, 동풍일수가 전년 대비 3배로 유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가장 잘 관측하는 건 백령도 관측소로 중국 유입 미세먼지가 전년 대비 14%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며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둔화나 자동차 이용이 줄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내 저감은 중국 유입 미세먼지에 2배 가량인 27% 이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관련 요인이 중요하지만 절대요인이라고 보기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계절관리제 정책의 기여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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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39%·산업부문 30% 줄여…“목표였던 연평균 농도 20㎍/㎥ 달성 무난할 듯”

특히 계절관리제의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2503t인 약 39%를 줄였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714t인 약 30%를 줄였고, 항만·선박부문에서는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약 7만 4000t을 수거했다.

조 장관은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지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지속하고 11만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등을 통해 감축했다”며 “오는 12월부터는 광역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수도권에선 경유차 5등급 차 단속도 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도 한·중협력 사항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에 비해 15~30% 높아 이 농도를 줄이게 된다면 전체 연간 평균 저하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전년 동기 줄었기 떄문에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 수준 유지한다면 환경부 목표로 삼았던 연평균 농도 20㎍/㎥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