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란 분이 헌법을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법을 밟고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다.”(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사 개개인을 대통령의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는 발언이다.”(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 명칭을 경찰청이나 국세청의 수장처럼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 일으킨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에선 “헌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대놓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대표). 연합뉴스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비판했다. 전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만 ‘총장’ 명칭을 사용해 법무부 장관에 맞서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칭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소개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우리 헌법에 있는 것으로 헌법 개정 없인 바꿀 수 없다”며 “최 후보는 변호사다. 변호사란 분이 헌법을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법을 밟고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가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비리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임을 거론한 뒤 “이제 총선 후보가 되자 대놓고 검찰총장에게 보복하겠다고 한다”며 “법치 파괴를 막고 못 막고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 연합뉴스

전직 검사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송파갑)도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사 개개인을 독립관청이 아니라 국가의 그리고 대통령의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는 발언”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한 헌법기관이다. 비록 ‘결재’라는 제도를 통해 상사인 검사가 부하 검사들을 견제할 수는 있으나 부하 검사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는 수사까지 모조리 틀어막을 순 없는 노릇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 모르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을 체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김 후보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검찰청장으로 바뀌면 검찰청장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검사들의 행동이나 독립성을 다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기관장들처럼 ‘검찰청장’이 모든 검사들의 수사를 일일히 감독하고 통제한다면 그 ‘검찰청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 관련 수사는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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