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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국 한국인 노동자 4000명 무급휴직 강행…정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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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가슴 아파”

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경향신문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실시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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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86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000여명에 대해 예고대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 그동안 미측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급휴직 사태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북 대비태세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미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영상메시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면서도 “부분적 무급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오늘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예산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2시간여 면담을 갖고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나눴으나 회담 결렬로 결국 4000여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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