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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조달러 서명 나흘만에… 트럼프, 2조달러 ‘코로나 뉴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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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인프라 법안 처리해야 할때”… 재선 위해 경제 조기회복 의지

민주당 “통신망-상수도 투자 환영” 공화당 “부양책 효과 봐가며 판단”

국채발행-세금인상 투자재원 논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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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조 달러(약 2448조 원)를 인프라(사회간접자본)에 쏟아붓는 예산법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투자 재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 민주당·공화당 의원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수십 년간 기다려 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매우 크고 대담한 2조 달러여야 한다. 오로지 일자리와 위대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4단계’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한 달간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예산법안에 세 차례 서명했다.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항공업계 등을 지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3단계 초대형 경기 부양책에 사인했다. 미 의회는 이에 앞서 83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3단계 부양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다면 4단계는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4조 달러(약 49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실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올해 예산(513조 원)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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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단 인프라 투자에 호의적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4단계 경기부양 법안에 이동통신망 확대와 상수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병가 확대, 감염 위험 노동자 보호 강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연기금 지원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먼저 3단계 법안의 효과를 봐가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안 효과가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정책을 얻어내는 기회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도 논란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에 합의했지만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제로 금리(0%)로 돈을 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장기물 국채 발행 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회 내 반응은 신통치 않다. 공화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부담이 큰 ‘역진적인’ 세금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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