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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령자에 공공임대 8만가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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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 / 수도권 1순위 최소 거주 2년으로

세계일보

강남 보금자리 아파트. 연합뉴스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이행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거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 노년층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 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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