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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MF "코로나 팬데믹은 전쟁…전시체계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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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제통화기금(IMF).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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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를 전시(戰時)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쟁 때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코로나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기고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느 상황과도 다른 위기"라며 "마치 전쟁처럼 느껴진다. 여러 면에서 그렇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전쟁에서 군비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특별 규정이 필수 서비스를 보장한다"며 "이 위기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지만 공통점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어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1단계 전쟁기(the war)와 2단계 전후 회복기(the post-war recovery)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1단계는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완화 조치가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이런 상태가 적어도 1~2분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단계 전후회복기에선 백신과 치료제, 부분적 집단 면역, 지속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봉쇄 조치로 유행병이 통제된다"며 "제한이 철회되면 경제는 아마 머뭇거리면서도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중에 취하는 정책에 결정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IMF는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세입자와 주택보유자가 퇴출되지 않으며,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사업과 무역망이 유지되는 정책을 펴면 회복은 점점 더 빨리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한 "일반적인 경기침체와 달리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생산량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며 "따라서 경제 정책은 총 수요를 자극하는 대신 3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재원을 강화하고 의료, 식량 생산 및 유통, 인프라, 유틸리티 등 필수 부문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억제 조치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와 무직자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규모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해 과도한 경제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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