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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 노트북 5만2천대 지급…교사는 인터넷 무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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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대응책 발표

"온라인 개학 격차 없게" 기기 구입·대여

기기 지원 재원 시·교육청·구청 4:4:2 부담

등교 개학 대비 면마스크 80만장 등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 관련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고 있다. 2020.02.06.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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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윤슬기 기자 = 빠르면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서울 내 법정 저소득층인 교육취약계층 5만2000여명에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양의 스마트 노트북이 지급된다.

재원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각 구가 4:4:2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 교무실 1000곳에는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7만명에게 데이터 무제한 요금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종로구청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 및 지원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기 필요한 학생 8만5000여명에 지원하고도 여유

시와 시교육청, 2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기기를 사들여 교육취약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기를 갖지 못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학생들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시교육청이 40%, 시가 40%, 자치구가 20% 부담한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5만2000여명이다. 예산은 364억원(1대당 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 스마트기기 대여를 희망한 학생을 최대 8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4000여대와 더불어 시교육청과 학교가 보유한 3만8000여대를 대여하면 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과 시, 자치구는 학교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손을 맞잡았다. 학교 교무실에는 15억원을 투자해 무선인터넷(wi-fi·와이파이)을 설치한다. 교사 7만여명에게는 월 21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무제한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웹캠과 헤드셋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가 원격수업을 할 때 사용할 수업자료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선생님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회원가입·로그인 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이 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한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박 시장은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시 집단지성을 활용해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교육 공유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보급을 위해 구마다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학생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지원

시는 이달 말 부분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질 경우을 대비해 학교 방역대책도 교육청과 협업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자치구별 5명씩 총 12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학생의 등교와 즉각적 귀가를 돕고, 소독을 매일 2회 실시한다.

급식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체인력 최소 20명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예비로 선발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전부 시가 책임진다. 식수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는 아리수 물병 11만병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침을 튀기지 않도록 개인용 급식 가림판 76만개를 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학생 38만명분(50%)의 예산도 함께 보탠다.

시는 각 학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면마스크 80만장과 휴대용 손소독제(50㎖) 80만개도 현물로 직접 지원한다. 통학버스 방역비용도 지급한다.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2037대를 매주 1번 소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촘촘한 돌봄망을 펼치기로 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와 30일 두 차례 만나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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