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컨퍼런스콜로 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등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선 자구노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기업이 내부 유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애쓴 후 정부 지원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전화로 가진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조달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을 강조한 바 있다”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은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6일 이후부터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일부가 기업은행으로 이관되고 기업은행의 위탁 보증이 본격화하면서 대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19조9000억원(20만6000건)의 자금이 지원됐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9조1000억원(12만8000건), 기존자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9조9000억원(6만8000건)이었다. 금리·연체료 할인,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8000억원(1만1000건)이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9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는 10조6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상담 건수는 모두 41만건으로 소상공인 상담(소상공인진흥공단 19만4000건, 지역신용보증재단 14만1000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원 관련 현장의 우려를 덜기 위해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평가 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하면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위기대응 총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동성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당국은 금융 규제의 도입·적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원장은 또 “국내 금융회사들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 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은행의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B는 올해 10월까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인 건전성감독청(PRA)은 대형 은행의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자제를 권고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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