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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3일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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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중앙 8 대 지방 2’ 부담 비율에 반대… 논란 예상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3일 오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결정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브리핑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대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도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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