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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선거구 전체가 재건축에 '들썩들썩'…양천갑 후보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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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낮춰야

'종 환원' 목동 1~3단지 공 놓고 논쟁도

뉴스1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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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4·15 총선에서 '목동'이라는 지명으로 잘 알려진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재건축'을 강조했다. 지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이 지역에 지어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7000여 가구 전체가 준공 30년이 넘으면서 지역 전체가 재건축 준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양천갑 선거는 당 선호도와 개인 호감도를 떠나 '재건축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황희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송한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송 후보는 의사이자 검사 출신인 40대 젊은 기수다.

뉴스1이 3일 받아본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황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의원 등이 '원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후보는 정부의 의지가 지역 주민의 바람과 반대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낮추겠다" 한목소리

여야 후보는 모두 부동산공약으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조 안전성 평가는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4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다.

1·2차에 걸친 안전진단에서 적어도 D나 E 등급을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데,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당장 붕괴 조짐이 있지 않은 한 비중이 큰 구조 안전성이 D등급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1차 고시개정을 완료했고, 개정 이후 목동 6단지와 9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며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해 2차 고시개정을 국토부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아예 구조 안전성 비중 2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50%로 확대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그 전 수준인 20%로 돌려놓아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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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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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동산 4법 vs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두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지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신부동산4법 통과'와 '부동산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로 명칭과 내용은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 그 방향성은 비슷했다.

황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신부동산4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부동산4법은 Δ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한 보유세 개편 Δ공유지분주택 도입 Δ비주거용 자산 유동화 추진 Δ특례용적률 정비구역 도입 등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현재 시세'가 아닌 '최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다소 정부·여당의 정책과는 결이 다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한 Δ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Δ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Δ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부동산 규제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종 환원' 목동 1~3단지 두고 '원팀' 논쟁 벌이기도

두 후보는 최근 종 환원된 목동 1~3단지에 대해서는 서로 '원팀'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목동 아파트 1~3단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

해당 단지는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다른 단지(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약이 강한 제2종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었다.

황 후보는 종 환원 문제에 대해 "10년 넘게 지역구민의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저는 임기 4년을 다 채우기 전에 종환원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송 후보가 예비홍보물을 통해 '종 환원은 16년 전 당연히 받아야 했을 3종'이라고 주장하자 "16년 전 당연히 받아야 했을 '3종'이 당시 한나라당 '원팀' 체제에서 2종으로 결정되고 유지돼왔다"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황 후보는 정부·서울시장·국토부 장관 등이 '원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규제 의지가 확고하다"라며 "양천구민의 요구와 대척되는 의지를 가진 이들과의 '원팀'이 가당하냐"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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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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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천갑 선거구는 중산층, 고소득층 위주의 인구구성과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해 '보수의 성지'라는 강남보다 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난 1992년 제14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전부 현 미래통합당 계열 보수 정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배지를 달았다.

다만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황희 후보가 당선돼 28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김수영 구청장이 3선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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