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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연 "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구조적 불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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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구조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저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 발표자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더라도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수요 촉진, 경기회복보다는 그 자체로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상황은 반대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면 기업의 예상투자수익률도 하락하기 마련이고 투자 유인이 줄어 풍부한 유동성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오르지 않아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 부진에 통화당국은 다시 금리를 내리고, 저금리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게 송 실장의 설명입니다.

송 실장은 "저금리 기조에 경제 활동이 둔화하고, 금리는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구조적인 불황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좀비기업'도 양산될 수 있다고 송 실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택 차입비용이 하락한 만큼 주택가격은 오르고 가계부채는 확대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비효휼성이 누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저금리 기조의 리스크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의 어려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산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송 실장은 "구조적 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위험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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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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