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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대통령 "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계류…국회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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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영령 앞에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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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한 배·보상 안 이뤄져…더딘 발걸음에 마음 무거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에 4·3평화공원을 다시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4·3의 가치인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국가 추념식의 의미를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또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속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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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위령제단에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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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센터 설립을 위해 6억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달 말 개소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했을 당시 △희생자들에게 사과 △희생자 명예회복 △유해발굴 △배·보상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위한 국회와 협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라며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년 참석자 규모보다 100분의 1 수준인 150여 명(유족 6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추념식엔 유족 및 주요 정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4.3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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