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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통합당 "4월실업자 300만 될 것…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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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실업대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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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이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우려되는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76조1항'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재로 인한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저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는 지난 3월 실업자가 2월 대비 100만 여명 증가한 200만 명대로 추산된다"며 "4월은 300만명 대가 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10%가 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들은 대출로 연명한 지 몇 달이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6~7번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것이 찔끔찔끔 찔러주는 방식"이라며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 자영업자 경영자금과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을 즉각, 직접,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는 중대 위기이자 긴급 위기이고 국회 집행을 기다릴 여유 없다"며 "헌법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구성요건 충분히 갖췄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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