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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선정 기준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난에 맞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0년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자산가에 대한 적용 제외 방안, 최근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보완 방안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위기 속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제 때, 제대로 작동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야당들은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뤘다'며 '정론되지 않은 방침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며 '선심 베풀 듯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요구해온 정의당은 큰 유감을 표한다. 정부 발표는 결국 긴급한 재난에 따른 지원도 국민들에게 차등을 둔다는 의미로 성실히 납세를 해온 중상층 국민에게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지원기준 마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인해 혼란과 불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키뉴스 김찬홍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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