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 폭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현금 30만엔(약 34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발표할 코로나19 경제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총리에게 건의했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별에 따른 어려움 등을 줄이기 위해 직접 신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소득 감소 폭이 커도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액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부정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현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집권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이나 야당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10만엔 지급을 주장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 경험을 고려해볼 때 일률적인 현금 지급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만8000엔(18세 이하·65세 이상은 2만엔)을 지급했다. 1조9400억엔(약 2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이 저축으로 흘러들어갔다. 야당에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당시 아소 다로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에는 소비 진작이 아닌 생계 지원을 명분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금액도 높였다.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결과다.

일본에선 2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279명 늘었다. 3일에도 오후 9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312명 발생해 누적 감염자는 3088명으로 늘었다. 하루 확진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31일 이후 나흘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은 3일 "도쿄와 전국에서 일간 확진자 증가 폭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벼랑 끝의 벼랑 끝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사태 발령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아직 (발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빠른 확산에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가 발령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동제한 명령 등은 불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붕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경증자를 자택·호텔 등에 머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날 발표했다. 가장 확진자가 많은 도쿄도에선 경증자 수용을 위한 호텔 확보에 나섰다.

한편 아소 다로 부총리는 3일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는 항공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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