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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4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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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넘어

②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3월 건강보험료’

③한미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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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봄기운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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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1 만명 넘어

◆ 74일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돌파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지 74일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었어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86명이 증가한 1만62명을 기록했어요. 전날 89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 아래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경기도는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된 사례를 포함해 23명, 서울은 해외 유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한편 대구는 9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3일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확진자 86명 중 48명은 국내 확진 사례”라며 “아직까지 집단감염이 주요한 발생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 1만62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7명으로 나타났어요. 중대본은 3일 신규 확진자 86명 중 22명이 검역단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어요. 해외입국 확진자는 3월 둘째 주 19명에서 셋째 주 94명으로 증가한 뒤 넷째 주에는 32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 100만명 돌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어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이에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2일 오후(현지시간)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0만2159명으로 집계했어요.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온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23만명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뒤를 잇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진자는 11만명을 넘어섰어요. 특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치명률이 12%에 육박해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달 26일 50만명을 넘은 후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해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90만명에서 100만명이 되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무증상 환자 및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100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 121개국 "한국 진단키트 지원 요청"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0여일간 21개국 정상과의 통화 및 서한을 주고 받았어요.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한 경험 공유, 국내산 진단키트 및 관련 의료기기 지원에 대해 요청했다고 해요. 또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31일까지 90개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고 민간 경로까지 포함하면 총 121개국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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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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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3 월 건강보험료

◆건보료 23 7000 원 이하 4 인 가구 재난지원금 100 만원 받는다

정부가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가구원에 부과한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 해당 금액이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요.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요.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구 내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건강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나요.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임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8334원, 2인은 15만25원, 3인은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5만4900원이에요.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이 지원 상한 금액이에요.

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역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어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어요.

◆고액자산가와 지역가입자 대상 구체적 대책은 아직

한편 고액 자산가 지원 제외 기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진 못했어요.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공적 자료 검토를 통해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편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전 월의 소득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감소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가입자 역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일부 직장가입자들과 지역가입자들의 현 소득 수준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5 월 지급 가능할까

이렇듯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5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와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차도 지속되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부산·대구 등의 지역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예산 보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추경안 보완 작업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5월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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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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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미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다?"

◆ 협상 타결설 나온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의 총액을 놓고 미국과 지난해 9월부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 중이에요. 마감시한을 3개월이나 넘기고 나서야 막판 협상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번 협정 초 미국은 지난해 한국이 분담했던 금액 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30억(3조6000억원)~40억달러(4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한국 측에 제시했어요.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 입장을 고수했지만 분담액을 낮춰 제시하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지난 1일 오전 "한미 방위비 잠정 타결"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죠. 당시 언론은 "최종 결과는 한국측의 입장이 반영된 1조 14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규모는 1조원대로 합의 했으나 아직 완전한 협상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며 "주한미군 분담금의 세부 규모에 관한 마지막 단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협상 타결설을 일축했어요.

◆"김칫국" ... 주한미군 사령관 트윗 해명 "김치 좋아해서 그런것 뿐"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해 관심이 쏠렸어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 잠정 타결설이 돌자 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리트윗한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의 사전적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앞서 그는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뒤늦게 "김치를 즐겨먹어서 올렸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변명을 내놨어요. 주한미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먹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SMA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 구문을 언급했을 뿐이다"고 설명했어요.

◆ '트럼프 변수' 마지막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오랫동안 이어진 한미 방위비 협상의 최종 타결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그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기존에 30억~40억달러 규모를 요구했던 미국이 협상을 거치며 제시 금액을 낮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한미간)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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