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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세버스로 기호 홍보 안돼” 꼼수 제동… 민주-시민당 “선거방해 아니냐” 이례적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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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변칙허용해놓고 표현 제한, 선거운동 혼선 준다” 노골적 불쾌감

‘쌍둥이 버스’ 래핑은 바꾸기로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버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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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 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3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꼼수’라는 선관위 지적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이날 선관위는 쌍둥이 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 및 시정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서 공개된 쌍둥이 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입힌 디자인에 숫자 1과 5를 크게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 날짜인 4월 15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담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버스 래핑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한 몸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버스 디자인상)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를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이례적으로 공동 논평까지 내서 선관위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래통합당 기호를 가리기 위해 ‘해피핑크’ 점퍼를 앞뒤로 뒤집어 입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미래한국당 역시 이날도 통합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어갔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선대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 연수을 민경욱 통합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날처럼 원 대표는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점퍼 왼쪽 가슴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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