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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오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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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주 신규 확진자 490→435→479명

방역 수준 낮추면 코로나19 전파 우려돼

국민 피로도에 방역 수준 높이기도 부담

뉴시스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3일 오후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인 경남 남해군 설천면 왕지 벚꽃길에 만개한 벚꽃이 꽃비가 되어 떨어지고 있다. 2020.04.03.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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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져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반 국민들의 외출 자제는 물론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영업도 중지하도록 하고, 방역조치가 미흡한데도 운영을 강행하면 행정명령 등 강제조치도 내렸다.

당초 정부가 언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5일까지였다. 이에 맞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전파를 감소시킬 방역 지침을 담은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후 3월22일부터 4월3일까지 1165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첫 주였던 3월22일~3월27일 사이엔 435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나 2주 차인 3월29일~4월3일까지는 479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나타나 오히려 신규 확진환자는 더 늘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 전이었던 3월15일~3월30일에는 490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이후 신규 확진환자 폭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전 국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권고된 시점부터 6번의 주말을 맞이한 셈이다.

유명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는 외출 자제, 95%는 다중시설 출입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가계·생계가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53.5%로 과반을 넘었다. 인간관계가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8.4%였는데 이는 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 3.6%보다 14.8%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방역 수준을 현재보다 완화한다면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지와 관련한 대안이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행하면서 안정화 시기라는 판단이 4월5일에 될지, 안 될지의 여부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현재는 국내의 발생 규모들을 최소화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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