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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코로나대출 거절당한 '당신'…"지자체 지원 되돌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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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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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신용등급 7등급의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게 됐다. 다만 2000만원이 필요했던 김씨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원규모에 실망한 김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은행 직원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알아볼 것을 귓뜸했다. 결국 김씨는 정부 지원 대신 지자체 지원을 받아 부족한 경영자금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을 만족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 소상공인 마다 신용등급은 물론 원하는 자금의 규모와 대출 기간 등이 달라 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 등을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코로나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조9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인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한도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보다 1000만원 높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진공의 대출이 1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조금씩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 방법이 달라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실시하는 금융지원의 단점도 존재한다. 재원이 중앙정부에 비해 부족한 만큼 지원한도가 크지 않아 조기에 지원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금융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어 지자체 지원의 경우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자체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마감 여부는 물론 중앙정부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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