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진짜 ‘제로’에 가까워졌다. 기준금리 얘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로 낮췄다. 소수점 앞에 0이 붙는 건 한국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금리 국면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경제에 끼친 충격을 수습하려면 경기부양 목적에서라도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면 저금리 생태계에서 경제시스템과 개인들이 경계해야 할 위협요인은 없을까. 4일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런 부분을 짚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약발’이 사라졌다

경기부양에 동원되던 저금리정책에 의문이 제기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이 저금리 기조를 내세우지만 저물가(디플레레이션), 저성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5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투자가 잇달아 줄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사라지는 디플레이션은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몇 가지 리스크를 지목했다. ▷부채의 지나친 증가 ▷위험자산 쏠림현상 ▷약발없는 통화정책 ▷금융 시스템의 체력저하 등이다.

┃리스크 #1 - 불어나는 부채

우선 부채 증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경제를 위협할 잠재적 위협으로 꼽혀왔다. 차입비용 감소는 가계부채를 불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는 낮은데 집값, 전셋값은 끊임없이 오르면서 자의든 타의든 대출 의존도도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19 확산한 이후로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건전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저금리 덕에 자금을 빌려 간신히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경제엔 시한폭탄이다. 자칫 상환 불능에 빠지는 기업과 가계가 늘어난다면 그 타격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리스크 #2 - 위험자산 거품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는 비용은 줄어든다. 대신, 금융 시스템에 내 돈을 맡겨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크게 떨어진다.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은 자꾸 수익높은 투자처를 찾는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금융, 레버리지론, 파생상품, 주식에 돈을 넣었다.

부동산도 조마조마하다. 이미 5~6년 전부터 투자목적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은 지난 몇년 사이 치솟았다. 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자산시장으로 쏠림이 나타날 경우 해당 자산시장의 버블과 함께 변동성 확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리스크 #3 - 통화정책의 힘이 줄어든다

정책금리를 내려 시장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의 약발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다.
명목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현금을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도 크게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막대한 돈이 공급되도, 그게 경제 적재적소에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각 주체들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동시에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커진다.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는 줄이고 저축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임진 연구위원은 “저금리 악순환, 통화정책 딜레마 문제에서 중요한 취약고리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심리”라고 했다.

┃리스크 #4 - 수익성 떨어지는 금융업

저금리는 은행 수익의 핵심인 예대마진을 줄인다. 증권사, 보험사 등도 수익에 타격을 받는다. 금융회사가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건, 자칫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이 탄탄한 수익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기업이나 가계가 경제적 충격을 입어도 무너지지 않을 ‘신용’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 자체의 체력이 약해진다면 다른 경제주체를 보호할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저금리는 개인의 자산 확대에도 좋을 게 없다. 기대수명은 길어지는데, 재산을 불리기는 더 힘들어지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nyang@heraldcorp.c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