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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 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의견도 다수 제기됐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는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한 사인(私人)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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