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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상정 "모든 개인에게 이달 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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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이달 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심상정 대표.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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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 제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으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이달 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여야 거대정당들은 민생 위기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소수정당 몫의 연동형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성 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총 중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그것도 5월쯤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은 찔끔 대책"이라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고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곧바로 처리하면 4월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슈퍼부자 상위 자산가 1%에 대한 1% 초부유세 도입도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IMF 때 고통 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분담이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고통 분담이었다"며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층부터 고통 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 분담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슈퍼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2018년 기준 국내 순자산 약 1경5500억 원 가운데 상위 1%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4분의 1"이라며 "우리나라 슈퍼부자 5만 명에게 초부유세 1%만 걷는다면 약 38조80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초부유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며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해고 한시적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 최고임금제 실현,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과 퇴거 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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