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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짜 점심은 없다"… 전세계 현금살포 뒤 거품경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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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어떤 돈풀기 전략 내놨나
일본은 5월 말부터 가구당 341만원 지급
중국, 1인 35만원…현금 - 상품권 저울질
미국도 '발등의 불' 성인 1인에 147만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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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쿄·베이징=박종원 홍창기 기자 조은효 정지우 특파원】 코로나19 패닉에 맞서 세계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용 현금 살포에 나섰다. 금리 및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 대출 연장과 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주는 현금 살포 방식까지 등장했다. 특히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대규모 현금 살포가 전대미문의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극약처방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가 결국 국민의 세 부담과 심각한 물가상승이라는 후폭풍을 낳을 것이란 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효과 보려면 '과감하게' 지급해야

일본 정부는 대략 오는 5월말부터 소득수준을 따져 가구당 약 30만엔(약 34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아소 다로 내각 당시 이미 1인당 일괄적으로 1만2000엔씩 현금으로 나눠준 바 있다.

당시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현금 지급은 미국 등에서 대부분 저축으로 흘러들어가 실패한 정책이다. 왜 일본이 실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나눠준 돈은 예상대로 상당액이 저축으로 흘러들어 갔고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듬해인 2010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현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비액은 약 4000엔 정도(수령총액의 32.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현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재무성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총리 때 현금지급을 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좀 더 과감한 액수로 다시 도전할 요량이다. 단위를 키워 가구당 최대 30만엔까지 상정하고 있다. 2009년 당시엔 액수가 적어서 상당액이 저축으로 잠겼으나, 액수를 키우면 일부 저축을 한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 소비로 유입되는 규모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 지는 반신반의다. 일본으로선 사실상 두 번째 현급 지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와 그로 인한 사실상의 '자본봉쇄' 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지기도 했다. 박상준 와세다 대학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를 막는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전세계적인 현금지급 논의가 결국엔 장래, 기본소득 도입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보다 상품권이 나을 수도

중국의 경우 현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정책자문기구다.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로 불리며 중국을 통솔한다. 따라서 정협 위원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현금 살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중국 중앙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춘제(설)를 앞두고 저소득 계층에 약 90억위안의 1회성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중국 건국 이래 첫 사례다. 지방정부 지원도 잇따랐다.

이보다 한해 전 12월 쓰촨성 청두시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 37만9000명에게 100위안짜리 상품권을 발행했고 광둥성 둥관시는 저소득층에게 100~600위안씩 나눠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3억5000만위안을 소외계층에게 돌렸다. 장쑤성과 광시좡족자치구는 저소득층 1인당 현금 100위안을 각각 전달했다. 첫 시도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중국에서는 실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현금보다 상품권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류차오 원장은 피해가 큰 지역의 노동인구와 그 외지역의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1000위안(약 17만원)짜리 상품권의 선택적 지급을 제안했다.

■정부가 바로 입금해 지급 서둘러

지난달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미국 정부는 당장 이달 13일부터 현금 지급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돈을 뿌리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인 가운데 지난해 소득신고서 기준으로 연소득이 9만9000달러(약 1억2172만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인과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각각 1200달러(약 147만원), 500달러씩 받을 예정이다.

돈은 미 국세청에서 지급한다. 미 하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3일부터 수표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에 은행 계좌를 등록한 미국민은 해당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등록이 안된 수령인들은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된다. 우편 수령은 5월 4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 NBC방송은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수표 발행 종료까지 최대 20주가 걸린다며 약 6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돈을 받는다고 예상했다. 현재 국세청에 체납 세액이 있는 사람도 조건이 맞으면 돈을 받을수 있으며 이번에 받은 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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