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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동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차단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2주간 추가 연장을 통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내외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대책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지난달 6일 37건(전체의 19.8%)에서 대책 시행 이후인 31일 3건(6.1%)으로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후 11일간 4건 발생해 이전 11일보다 약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일일 확진 환자 수는 강화대책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0시 기준) 152명에서 23일 6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100명 전후를 오가고 있다. 4월 들어서도 1일 101명, 2일 89명, 3일 86명, 4일 94명, 5일 81명 등 뚜렷한 감소세 없이 들쭉날쭉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2일 미국에서는 하루에만 2만7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8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입국자 수가 6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4일 하루(5일 0시 기준) 입국자 중 확진자 수만 40명에 이른다.

감염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중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무증상 감염도 상당 부분 있다”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주간과 마찬가지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 시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받는다. 학교와 직장의 휴업, 재택근무, 집단·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일반 시민들의 외출 자제 등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확진자 50명, 일상 복귀 가능할까

정부는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발생 수와 규모를 감안해 고강도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확진 환자 50명 기준은 중환자 격리음압병상 수를 감안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출한 것이라 밝혔다. 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력 재생산지수(R0·감염병 전파력을 계산한 수치) 등을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환자 치료인프라를 (신규 확진자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중환자 치료인프라라 이를 산출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생활 복귀 시점을 정하려면) 감염력 재생산지수나 외국 상황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만 두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대책의 연장만으로 이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주 간의 강화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은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본이 발표한 이동통신사 분석에 따르면 2월 4주차 이동량은 1월 중순에 비해 38.1% 감소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3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16.1% 늘었다. 서울 지하철 이용량도 오히려 전보다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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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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