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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OP이슈]"파렴치한 행동"..故구하라 오빠, 최종범 항소심 앞두고 강력 처벌 촉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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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기일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유족 측은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최종범은 앞서 지난해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고인을 협박하는 등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 혐의가 특히 쟁점으로 여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형사 20단독 부장판사 오덕식)는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 측은 재물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바 있다.

이에 검찰과 최종범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故 구하라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과 슬픔을 더했다.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 측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며 최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오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범은 지난해 첫 공판 후 SNS를 통해 미용실 오픈 소식을 전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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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이어 고인의 오빠는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고인의 오빠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하기도 했다. 1심에서 최종범의 성범죄 혐의를 무죄로 처리한 오덕식 판사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던 바, 유족까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항소심이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최근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와 고인의 유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됐다.

다음은 故 구하라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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