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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따지다 시간 다 간다"…재난지원금 13~25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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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산해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13조 원이 들고 통합당 주장대로면 25조 원이 필요합니다. 나라 살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데, 애초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방안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게 이런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50%에 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자는 정부안은 혜택 대상을 더 넓히자는 여당의 요구에 밀렸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달 30일) :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별할지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나흘이 지나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제시됐지만 형평성 문제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위주로 건보료가 정해지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소득에다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해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액 자산가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할지,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지만 기준 마련과 신청, 심사까지 필요하다 보니 '긴급' 아닌 긴급 지원금이 될 거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겐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뀐 민주당 주장대로면 13조 원, 통합당 안대로면 25조 원이 필요해 추경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더 큰 실물경제 위기에 대비할 실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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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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