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분야로 노동,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각 정당 공약집 분야별 비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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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대 “싹 갈아엎어야”=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 중에선 외교안보 분야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여덟 번째에 올려놓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첫줄은 “남북 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 뒤엔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키워드가 그대로 담겼다.

반면에 통합당은 여섯 번째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면서 그 표제를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재개발’이라고 달았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등이 담겼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여야 공히 현실과 적잖은 괴리감을 보인다”며 “민주당 공약 중 외교 노선의 다변화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긴 하나 미래준비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고, 통합당 공약 중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대화와 협상 없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동산·교육도 첨예=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통합당은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과 교육에서도 여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를 두고 민주당은 추진, 통합당은 전면 재검토로 맞섰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비해 통합당은 종부세 완화를 내걸었다.

교육을 두고도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국공립대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지만 통합당은 현 정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공약 자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예고된 셈”이라며 “필요한 정책임에도 21대 국회에서도 갈등적·소모적 정파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정책이 선명해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조정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정서적·정치적 양극화는 더 문제”라고 말했다.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 공약(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래픽=신재민 기자

◇숨겨진 칼날, 사법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과 법원 제도를 둘러싼 이슈는 여야 간 드잡이의 핵심 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은 10대 공약 안에 사법 분야와 관련된 주장을 한 건도 담지 않았다.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그것 때문에 모든 토론과 협의를 포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대 공약에 안 넣은 건) 정치적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칼날은 세부 공약집에 숨어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조속 설치를,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공수처장 임명부터 격돌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청의 예산과 인사를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내용 등의 통합당 공약도 검찰권 축소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공약들과 맞부딪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행 감시 등도 공약집에 넣어뒀다.

임장혁·정희윤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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