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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유력… 거절땐 입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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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홍콩에서 사용중인 GPS 전자팔찌. /홍콩라디오텔레비전

정부가 코로나 관련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용 '전자 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 팔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性)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와 비슷한 전자 팔찌를 반강제적으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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