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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승민, 황교안 표 '전 국민 50만 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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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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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과 범여권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이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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