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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가부채 1750兆…실질재정 '50조'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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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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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이같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10년래 최고를 나타내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따라 지출이 늘린 것이 요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벌써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 4%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각각 '심리적 마지노선'인 '3%'와 '40%'를 돌파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재량지출 의무 감축, 관행적인 보조금·출연금 전면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기정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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